바로가기 메뉴 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상세메뉴 바로가기

중앙경찰학교

  • 메인화면으로 가기
  • 검색하기
  • 전체메뉴 열어서 보기
메뉴보기 검색

본문내용

홈  >  정보공개  >  정보공개제도

비공개되는 정보

  • 페이스북
  • 트위터
  • 미투데이
  • 네이버블로그
  • 구글
  • 디그
  • 딜리셔스
  • 라이브

비공개되는 정보

법령상 비공개 대상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.

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(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판소 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·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)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  •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, 개인·법인·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
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• 대북정보 수집·분석자료, 비밀외교협정문서, 조세정책의 기획·입안서류 등
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위법, 부정행위 등의 신고자, 피의자, 참고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의 비밀 또는 생명·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  • 범죄의 피의자,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, 개인의 납세실적
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
  • 위 사항중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
  • 무기제도, 피의자 신문조서,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
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·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  • 위 사항중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
  • 감사의 범위·방법·시기,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, 입찰예정가격
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• 학력, 성명, 직업, 건강상담표,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
법인,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•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, 경영방침, 경리·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
입찰 및 용역수행과 관련한 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
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·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